감사원, “무기 도입 사업 브로커 활개” _여자와 포커 영화_krvip

⊙앵커: 무기를 도입하고 동시에 우리 제품을 역수출하는 교역과정에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담당자들은 기본적인 서류 확인조차 소홀히 하고 있어서 국내 업체들이 수출 기회를 잃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광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2년 국방부 조달본부는 한 다국적 방산업체와 구축함 장착무기를 수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6800만달러 규모로 이 업체는 무기수출 대가로 이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우리 업체의 물자를 사줘야 하고 그 증거로 수입면장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조달본부에 제출한 것은 국내업체의 수출신고필증 사본. 그나마 브로커 김 모씨가 위조해 준 가짜 필증이었습니다. 브로커 김 씨는 서류를 위조해 준 대가로 해외업체로부터 모두 2억 30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 조달본부 권 모씨는 이 서류를 확인도 하지 않고 교역이 실제 이루어진 것으로 승인했습니다. ⊙이창환(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장): 공급하고 그 다음에 수입한 사람하고 각각 입증서류를 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만 처리하면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기자: 브로커의 수출신고필증 위조, 그리고 조달본부의 확인 소홀로 국내 업체들은 모두 9차례에 걸쳐 368억원 상당의 물자를 수출할 기회를 잃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무기 수입 대가로 이전받는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면서 객관적 판단기준도 없이 단순히 기술보고서의 분량에 따라 값어치를 매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한 브로커 3명과 이들에게 정보를 준 조달본부 직원을 고발하고 해외 방산업체 5곳을 제재조치하도록 했습니다. KBS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