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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국공립 유치원 2,600개 학급이 신설 또는 증설된다. 2022년에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전체 유치원 취원 어린이의 40%(22만 4천 명) 수준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이날 대전의 한 공립 유치원을 찾아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전국에서 단설유치원 31개 원, 병설유치원 55개 원이 신설된다. 학급 수 규모로는 497개가 늘어난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해마다 500~540여개 규모로 국공립 유치원 학급이 신설 또는 증설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2022년 국공립 유치원 학급수는 전체 1만 3,084개로 늘어나, 만 3~5세 어린이 22만 4337명(유치원 취원 어린이의 40%)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된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은 17만 2,521명(유치원 취원 어린이의 24.8%)이다. 또, 평균 학급당 배치 기준도 어린이집 수준(만 3세:15명, 만 4 ·5세:20명)으로 낮아진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국공립 유치원 의무 설립지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유아교육법을 보면, 택지개발 등으로 주택 공급이 예정된 지역은 초등학교 정원의 25%만큼 국공립 유치원을 확보해야 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국 130개 개발지구에 약 127만 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의무 설립 기준을 적용하면 5~6만 명 규모(2,500~3,000학급)의 정원 확대 여력이 있다는 게, 교육부 분석이다.

또,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초등학교 내 빈 교실을 활용하거나, 부지 여력이 있는 중고교를 활용해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기존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한 병설유치원 신설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직에 대한 관리수당을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설 유치원에는 행정직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행정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