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북한 인권법’ 추진 _지하철 프로모션 하나 사면 하나 무료_krvip
⊙앵커: 일본 자민당이 탈북자의 일본 정착과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법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혜례 특파원입니다.
⊙기자: 자민당이 마련한 북한인권법 시안은 탈북자의 보호 지원과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 그리고 납치 문제해결 등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탈북자의 보호지원과 관련해 시안은 첫째 일본 재외공관에 보호를 요구해 온 탈북자는 일본이나 제3국으로 출국시키고 둘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난민으로 인정하고 체류 자격을 부여해 일본 정착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일본도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기구 NGO에 재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납치피해자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해결의 진전 상황을 국회에 보고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민당이 이런 북한 인권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북한독재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간사장 대리는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탈출해 오는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이 앞으로도 존속해 나갈 수 있겠느냐고 말해 일본의 탈북자 지원이 북한의 체제 변화를 촉진한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자민당은 이 법안을 다음 달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김혜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