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대통령 무력사용권 폐지 처리…‘끝없는 전쟁’ 막아질까_포키 스토어_krvip

미국 하원은 17일(현지시간) 대통령이 전쟁 허가권을 사실상 갖도록 한 무력사용권(AUMF)을 폐지하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미 하원은 2002년에 이라크 전쟁을 선언할 권한을 백악관에 준 AUMF 폐지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268표, 반대 161표로 처리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헌법상 전쟁 승인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미국은 1991년 걸프전과 2001년 9·11 테러 직후 아프간전에 이어 2002년에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대통령이 적절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AUMF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미국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의회와 협의 없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활용하면서 대통령이 미국의 ‘끝없는 전쟁’을 허용한다는 비판론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CNN은 “이날 표결 지지자들은 9·11 이후 대통령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전쟁 권한을 억제하려는 첫 조치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표결은 백악관과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대거 찬성표를 던지면서 초당적 지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도 전했습니다.

최종적인 폐지를 위해서는 상원의 승인과 대통령의 최종 서명이 필요합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폐지 조치를 지지하면서 올해 안에 상원 표결을 위해 법안을 내놓겠다고 밝혀왔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미 대통령의 전쟁 허가권과 같은 권한을 줄이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