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수정 보완 신강령 돼야” _메가 빙고 나라_krvip

열린우리당은 오늘 당사에서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신강령 공청회를 열고 사회통합적 시장경제 가치 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강령 시안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선진민주주의와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분배를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오히려 분배상황이 악화되고 서민 고통이 심화되는 역설을 해결하기위해선 현재의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강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당의 헌법과 같은 강령을 새로 만들때는 실생활과 떨어진 개혁 구호만으로는 제대로된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구체적인 개혁 방법론을 담은 강령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도 열린우리당이 자신을 지지하는 계층인 개혁세력과 중도세력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강령에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보수세력과 더욱 차별화된 안을 강령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명지대 정진민 교수는 강령에 명시된 능동정부의 기능과 관련 능동적인 정부는 정부기능의 팽창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효율성의 가치를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하고 중산층의 지지확보와 관련 중하위 서민의 감세안을 적극 고려하는 등 조세형평성에 비중을 두는 강령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6개 도전과제와 28개 정책목표를 담은 열린우리당의 신강령 시안은 앞으로 토론회 등의 논의를 거쳐 완성안을 마련해 내년 2월 전당대회에 제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