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전력산업 구조개편법 의결 _포르토 알레그레 카지노 거리_krvip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산업을 발전과 송전, 배전, 전기판매사업으로 세분화하는등 전력시장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청사에서 김종필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을 6개 회사로 분할하는 내용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새로 마련된 법률안에 따르면 일정한 분할절차를 거쳐 설립된 신설회사가 한전으로부터 전기사업을 승계한 경우 전기사업법 등에 의해 전기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신설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기타 자산의 등기.등록시 국민주택채권등의 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등 한전의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 지원책을 명시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도시개발법안을 의결, 개발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민간법인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하고,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해 토지수용권을 부여키로 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