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산단 조성 기업 대출에 편법 보증”_비디오 포커 무료_krvip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민간업체의 대출을 편법으로 보증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투자사업 실태 보고서에서 전남 나주시가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민간회사의 어음 2천억 원을 보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나주시가 금융 수수료 77억 원 등 204억 원의 금융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 함평군도 타당성 조사나 심사 없이 산업단지 조성 기업의 대출금 550억 원 보증하면서 55억 원의 금융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경기도 시흥시가 신도시 택지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추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위험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타당성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