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중 원리금 상환부담 과중…국가장학금 일반상환대출 대학생에게 불리” 감사원 지적_테라에서 캐릭터 슬롯을 확보하는 방법_krvip

모든 소득분위의 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국가장학금 일반상환 대출이 대학생에게 불리해 개선해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국가장학금 중 일반상환 대출은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한 다음달부터 이자를 상환하도록 해, 재학 중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는 대학생이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학생 장기 연체자는 지난해 말 기준 3만 6천여 명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고,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학생도 만 148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장기연체로 인한 지연배상금도 연 9%의 단일금리를 적용해 시중은행 가산금리보다 최대 3.8%p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은 취업 후 상환 대출을 선택하면 연체 위험을 피하거나 무이자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일반상환 대출을 이용하다가 이자를 연체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되거나 9억 8천 만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대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에 평균 39.8일이 걸리고 신청자 9%는 학자금 대출 마감일 이후에야 소득분위가 확인되는 등 절차가 불편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득분위를 결정할 때도, 가구원 수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만을 기준으로 해 가구원 수가 많은 가정의 학생이 불이익을 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기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의 장기연체 지연배상금률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만 35세 이하 대학생은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취업 후 상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