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용역 업체 ‘전관’ 영입 지적에 “제도개선 검토”_포커 수염 키트는 여기에서 청구하세요_krvip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기술용역을 수주한 업체들이, 모두 해당 기관에 근무하다 퇴직한 이른바 ‘전관’들을 영입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국토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이 아닌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라며 “종심제 대상용역은 기술력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으로 높은 기술인력을 보유한 상위업체의 용역 수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특정 업체 몰아주기나 저가 낙찰 방지를 위해 차등평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투찰가격 등 사전 담합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도 “발주기관별 종심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로 계약을 체결한 감리나 설계 등 건설기술용역 64건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가 발주한 총 1,530억 원 규모의 38건 건설기술용역을 수주한 업체 모두 국토부 출신의 전관을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시기 도로공사가 체결한 1,782억 원 규모의 사업 26건도 모두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따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업계 내부자에게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건설기술용역을 수주한 50여 개 업체가 보유한 전관만 200여 명이 넘는다고도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업체에서 일하는 전관들은 대부분 국토부나 도공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일했던 직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국토부와 도공의 총 사업 64건 중 단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국토부가 26건, 도로공사가 24건 등 모두 50건으로 전체의 78%나 됐다며 사업별로 입찰담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