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기 법무관 6호봉 인상안 입법 예고 _구글보다 빙이 낫다_krvip

대위 이상 장기 복무하는 군 법무관들의 호봉이 오는 7월 지금보다 6호봉 인상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법무관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 복무하는 군 법무관 대위의 경우 지금보다 1 년에 최대 5백만 원의 급여를 더 수령하게 됩니다. 이같은 제정안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군 법무관의 보수를 판검사 수준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