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대이란 제재 어떻게 진행될까 _온보드 확장 슬롯은 무엇입니까_krvip

이란이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우라늄 농축 중단 시한인 31일을 넘기도록 요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이란의 핵개발을 가장 반대해온 미국이 지난 7월31일 안보리 결의에 따라 경제, 외교적 제재 조치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솔트 레이크 시티에서의 연설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이란의 도전에 대해선 응분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며 제재 의사를 분명히 강조했다. 안보리에 제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란 핵활동 보고서는 이란이 핵 활동 중단 시한인 31일까지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란이 핵심 의혹을 풀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에 협력하지 않았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내주 6개국 회동=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안보리 상임 이사국과 독일 대표는 9월7일 베를린에 회동, IAEA 보고서를 토대로 대이란 제재 방안을 본격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에서는 니컬러스 번스 국무부 차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 이란 제재에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미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3개국과 집중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 방안에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북한 제재 때와 마찬가지로 핵관련 장비및 물질의 금수 조치로 부터 시작해 해외 자산 동결, 핵프로그램 관련 인사들의 여행 제한, 세계 금융시장 접근 제한 등 광범위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은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유럽의 금융기관들을 설득해 대 이란 신규 대출을 제한하려 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스위스 은행들의 경우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단계적 안보리 제재 가능성= 러시아는 이란 부쉐르에서의 원자로 건설 작업으로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대 이란 제재가 민간 분야에 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선언한 바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부쉐르 프로젝트의 중단은 이란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핵 관련 제재 조치가 될 수 있으나, 비토권을 가진 러시아의 태도가 어떠할 지가 관건이다. 또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미국의 대이란 긴장 제고 전략에 휩말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 대 이란 제재 문제는 올 가을 유엔총회를 넘겨서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때문에 우선 1단계로 이란에 대해 우라늄 농축 중단을 위한 수주간의 시한을 더 주고 최소한도의 제재 조치를 가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이 이 역시 불응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2단계로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을, 최종적으로는 상업 항공기 운항 제한이나 세계은행의 대출 제한 등과 같은 봉쇄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많다. ◇ 이란의 대응= 이란은 이미 여러 차례 시사한 것 처럼 석유 수급 중단,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란의 석유 수급 중단 카드가 오히려 이란에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지 모른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이란의 석유 수급 중단시 매달 50억 달러의 외화 수입 손실을 가져와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제창한 경제 발전 프로그램이 붕괴되는 반면, 국제 경제에 미칠 영향은 불과 일주일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