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투기지역 지정 특별관리 _아파트 카지노 사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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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차례 휩쓸고 간 광풍처럼 이미 올라버릴대로 오른 뒤지만 정부가 부동산 이상과열, 투기차단에 나섰습니다. 그린벨트가 풀리는 수도권 지역에 10만 가구를 짓고 특히 서울 강남은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서 특별관리한다는 게 대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김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등으로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서울 강남과 수도권의 아파트가격에 대한 상시점검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2주마다 아파트 가격 동향을 점검해 투기조짐이 보일 경우 투기우려나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를 시작합니다. 분양권 전매나 위장전입 등의 불법행위와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됩니다. 또 국세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해 기준 시가를 수시로 조정하고 과세도 강화합니다. ⊙김진표(재정경제부 차관): 현재처럼 매월 7월 1일에 한 번 고시하지 않고 수시로 고시해서 그때그때의 시가상승 이익을 제때에 정확하게 적시에 포착, 과세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바꾸어 나가는 걸 검토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자: 수험생 가구가 강남으로 전입하는 이른바 팔학군병의 원인이 되는 입시학원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실태조사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과다한 수강료를 받거나 시설기준과 정원기준을 어긴 경우, 불법과외를 한 학원이나 강사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는 물론 인가취소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에서 20km 이내, 11개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10만 가구의 주택을 지을 예정입니다. KBS뉴스 김구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