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씨에게 수사 상황 알려준 전직 경찰관 징역형_사라 카지노 비치 하우스_krvip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 분양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가수 송대관씨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전 서울 용산경찰서 경제1팀장 김 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피의자 신분인 송 씨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행위로 수사에 실제 장애가 생겼다고 볼 구체적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온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 2013년 송 씨를 몰래 불러 수사 방향 등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가수 송대관씨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