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복지부.건강보험공단 7명 징계요구 _세션 슬롯이 무엇인가요_krvip

⊙앵커: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 위기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자 7명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환주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감사원은 오늘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 의약분업 실무자 7명의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 실태에 대해 특별 감사결과를 의결했습니다. 감사원이 문책을 요구한 공무원은 이경호 차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공무원 6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관리실장입니다. 감사원은 특히 이 가운데 복지부 박 모사무관과 송 모 전 국장에게는 각각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건강보험재정적자 증가 등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현 가능성이 적은 대책만으로 재정 안정화가 가능한 것처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을 뿐 아니라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의료보험 진료수가 인상 등 임시 방편으로 대처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차흥봉 전 장관의 경우에도 자료판단 실수 등 장관 재직 당시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는 문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차 전 장관이 현재 퇴임했을 뿐 아니라 범죄로 볼 수 있는 행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체납 보험료가 1조 1500여 억원에 이르는 데도 정원 초과 운영과 인건비 부당인상을 통해 1000억원이 넘게 보험재정 적자를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청구된 보험급여 8억원을 그대로 지급하는 등 심사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환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