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사·법관징계법 심사 _카지노 룰렛 문신 리본_krvip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늘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 법관 징계법 개정안은 검찰과 법원 내 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 2년으로 돼있는 검사와 법관의 비리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