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감독 허술 지적_깨끗한 휴대폰을 얻으세요_krvip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감독과 단속을 소홀히 해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2년 동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 전에 발주한 160여 개 공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조사한 결과 원청업체들이 선급금 2800억 원을 받고도 3분의 1이 넘는 천억 원 가량을 하청업체에 제때 지급하지 않아 경영난을 가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원청업체들이 하청업체로부터 포기각서를 받는 수법으로 15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 지급을 서너달씩 미뤄 왔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속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을 원청업체들이 채권으로 대신 지급한 경우도 190억원에 달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한 감독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