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인 전 방송위원장, 방통위 설치법 비판 _베타 팀을 구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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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통합 방송위원장을 지낸 강대인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에 대해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으나 소관사무에서는 해당 융합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융합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강 교수는 사무조직과 관련해 방송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탄력적 조직도 감안할 수 있으나 모두 일반 공무원직으로 한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위원 임명 방안과 관련해 강 교수는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추천'이라는 상임위원의 요건이 애매해 국회 외에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단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