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확장법’ 조사에서 미국 생산 車도 외국계 구별_팀보의 카지노_krvip

미국이 수입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라도 외국계를 따로 구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오는 22일까지 자동차 232조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서를 받겠다고 공지하면서, 고려 사항에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외국계 기업과 별도로 대주주가 미국계인 기업의 미국 생산만 고려한 분석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일본, 독일계 자동차·자동차부품 업체와 미국 기업과 다르게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돼, 수입 자동차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만든 외국계 자동차까지 겨냥한 조치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전 철강과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한 232조 조사에서는 이런 분류가 없었지만 자동차는 외국 업체의 미국 현지생산 비중이 높아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를 겨냥한 조치만으로는 자국 업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밖에 상무부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수입량과 성격, 미국의 국방 수요 전망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국내 생산량과 생산능력, 자동차·자동차부품 산업의 성장률, 외국 업체와의 경쟁이 미국 자동차·자동차부품 산업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의견과 정보에 관심이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조사 초기 단계인 만큼 미국 측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 업체들의 미국내 공장들이 현지 고용에 기여하는 점 등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수입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이달 22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다음 달 19일과 20일에는 수입 자동차 등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