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감액 사업비 89%는 집행시기만 미뤄…재정부담 가중”_포커에서 매력을 줬어_krvip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비를 줄인 항목의 88.5%는 공사일정과 지급 시기 조정 등을 통해 내년 이후로 집행 시기만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을 아껴 추경안을 마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부터 재정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28일) 펴낸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에서 사업비 조정으로 마련한 2조 4천52억 원 중 2조 1천295억 원은 내년 이후 지급해야 하도록 돼 있다며 "이번에 줄어든 재정부담이 내년 이후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2차 추경안에서 국방 분야 감액 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신규 사업의 공사 일정을 조정해 일부 공사비의 집행 일정을 다음연도로 연기(-967억 원)하거나, 정비·방위력 개선 사업에서 대외군사판매 계정에 낼 예정이던 올해 지급예정액(7천840억 원)의 납입을 내년으로 연기한 것입니다.

이에 보고서는 "오히려 이 사업들은 향후 환율이 상승할 경우 더 큰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철도사업의 경우 설계 변경,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올해 투자금액을 감액 조정(-5천500억 원)해 집행 일정을 내년 이후로 연기한 것이고, 농·어업 분야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은 집행 시기를 올 연말에서 내년 초로 1∼2개월 연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공공부문 고통 분담 차원에서 1천200억 원을 감액한 청사 신축 사업(6개 부처 16개 시설)도 청사 규모 축소 등을 통한 실질적 절감이 아니라 신축 일정 지연에 따라 사업비 집행계획을 일부 연기한 것으로, 사업 지연이 길어지면 오히려 임차료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고서는 "세입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추가적인 지출구조조정도 없다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하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규모가 정부 전망보다 커질 수 있다"며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채를 발행할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내년 이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기존 계획보다 0.1~0.2%포인트 올라가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기존 계획보다 0.3~0.4%포인트 상승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