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전매 제한 소급 적용 검토 _카지노에서 사고_krvip

정부가 이미 분양이 끝난 일부 신도시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완화방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정부의 전매제한 완화방침이 정해진 뒤 소급적용해달라는 민원이 너무 많아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8.21 부동산대책을 통해 현행 '최소 5년 최대 10년'까지인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소 1년에서 최대 7년'까지로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한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 전매제한 완화방침이 적용될 경우 판교신도시는 물론 파주신도시와 동탄1신도시, 용인흥덕지구, 인천 청라지구, 은평뉴타운 등 기존 분양자들도 2∼3년 앞당겨 아파트를 되팔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