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_내기 꼬치_krvip

북한은 평화체제로의 전환 없이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고 리언 시걸 미 사회과학원 동북아시아 안보협력 프로젝트 소장이 제안했습니다. 시걸 소장은 미국과 한국은 천안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의 재래 군사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억지 방법은 분명하지 않으며 오히려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보듯이 무장 충돌만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유일한 탈출구는 평화체제 구축 절차를 밟는 것이며 평화협정이 정치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육상과 해상 국경선을 조정해야 하고 외교적,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걸 소장은 평화협정 협상에 참여할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 미국, 중국 4개국이 돼야 하며 이 4개국이 평화협정 초안을 마련하면 일본이나 러시아는 물론 한국전쟁 당시 병력 파견국들도 협정에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