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건설업체에 산재 책임 전가 증가” _건강하게 체중을 늘리세요_krvip

하도급 건설업체들이 원청업체로부터 산재 은폐를 강요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오늘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설문조사를 인용해 하도급업체 건설현장에서 산재가 날 경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공무상 상해로 처리를 강요하거나 공상처리 뒤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긴다는 응답이 526개 업체중 49%였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응답률은 지난 1999년의 35%에 비해 크게 는 것으로 현행법은 하청업체의 공사현장에서 산재가 날 경우 원청업체가 산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복심 의원은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할 경우 비용이 덜 들고 보험비용 부담도 덜 수 있어 원청업체들이 이같은 편법을 선호한다면서 이는 산재를 은폐하는 것인만큼 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