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논리 배제해야” _진짜 포커를 무료로 플레이하세요_krvip

<앵커 멘트> 국민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한데는 선거때마다 정치 논리로 무책임하게 말을 뒤집는 정치권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속기획, 오늘은 이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토론회에 나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연금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우선 보험료를 더 내고 받는 돈은 평균 소득의 40%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회창 : "지금 낸 돈의 2배에 이자까지 합쳐서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면 반드시 재정이 파탄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그럴 수 없다며 맞받아쳤습니다. <녹취> 노무현 : "연금 지수를 맞추기 위해 연금 액수를 깎아버리면 연금 제도가 아니라 용돈 제도가 돼 버리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1년 뒤, 이번엔 정부가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재정 안정보다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만이 대안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10년, 20년, 30년을 이야기 한다지만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염두해 두고 자기는 정치를 하는 겁니다." 기초연금제를 둘러싸고 양당이 정치적 노선과 달리 벌이는 대립 역시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이 이를 해소할 기초연금제 대신 재정 안정화를 주장하는가 하면 감세정책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과 함께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용하(순천향대 교수) :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며 정쟁만 하는 건 연금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겠다는..." 현 정부가 들어선지 3년, 아직도 연금 개혁은 표류하고 있고 해결사로 유시민 장관이 나섰지만 아직도 이렇다할 대안은 없는 상탭니다. 내년이면 또 대선이 치러집니다. 정치권이 계속 연금 개혁을 미룬채 정쟁에 이용하기만 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KBS 뉴스 이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