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청탁해 석방”…의뢰인 등친 법조 브로커 징역 7년_카지노 이웃 영화_krvip
의뢰인들 돈을 횡령하고 판사 로비 명목으로 다시 거액을 가로챈 법조 브로커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법조 브로커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6년 11월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운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 등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와 범죄 수익으로 인한 추징금 납부 명목으로 현금 5억원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변호사 수임료로 2천만원, 추징금 납부로 1억1천여만원을 쓴 뒤 나머지 3억6천여만원은 개인적으로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이후 A씨 등이 구속되자 "법원에 청탁해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시킬 수 있다"며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A씨 등이 청구한 구속 적부심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 씨가 실제 판사에게 청탁해 석방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돈만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실추했다"며 "이런 법조 브로커 유형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