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교육감 인사·재정권 대폭 축소 검토_토플리스 포커_krvip

청와대가 시도 교육감에게 집중된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시도 교육감에게 인사권과 재정권까지 포함해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보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교육감은 각 시도의 교육기관 설치와 폐지를 비롯해 교육 관련 예산안 편성, 기금 운용, 교육청 재정관리, 교육규칙 재정, 그리고 인사 관리 등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각 시도 교육감 권한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