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하경제 규모 290조 원…GDP의 23%”_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수영장 운동_krvip

지난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 GDP의 23% 규모로, 선진국보다 비중이 크게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민정 연구위원은 통화수요 모델을 이용해 계산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약 290조 원으로 GDP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은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국가 평균 13%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이들의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은 그 근거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28.8%로 7%인 미국보다 4배 이상 많고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48%나 되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지난 2008년 이후 한국 사회의 부패가 더 심해지고 경기침체로 합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비제도권 노동시장으로 편입된 점 등을 지하경제 규모가 확대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