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소식입니다.
62.5 전쟁에 토지문서가 없어진 경기도 지역 휴전선 일대 국유지 37만여평을 가로채기 위해서 히위로 소유권 소송을 벌여오던 사기단 일당 2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국립 과학수사연구소에서 문서감식실장을 지낸 사람까지 허위로 문서를 감정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동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동채 기자 :
경기도 파주의 민통선 북쪽 지역입니다. 이 지역 1/4이 주인이 없는 부동산으로 국유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곳 파주와 연천 일대의 토지관련 서류는 대부분 6.25 전쟁중에 소실됐습니다. 토지소송 사기단들은 이같은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단들은 먼저 주인없는 부동산을 찾은뒤 서류를 허위로 꾸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소송을 통해 노린 땅이 37만여평, 186억원대의 국유지가 사기단으로 완전히 넘어갈 뻔했습니다.
⊙민태승 (파주시 시의원) :
어떤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몰라요, 재판받아가지고 재판결과 가지고 와서는 땅 빼앗아가니까 할 수 없지요.
⊙이동채 기자 :
이같은 사기가 가능했던 것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 등 감정인들의 허위문서감정이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토지사기단이 작성한 서류에 일제시대에는 있지도 않았던 서울 지방법원의 관인이 찍혀있는 등 허위 문서가 분명한데도 한건에 100만원씩 받고 40년대에 작성된 진짜 서류라고 허위감정을 해주다 꼬리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문영호 (서울지방검찰청 특수 2부장) :
일제시대의 매도정서나 족보 등의 관련자료가 상당수 위조되었고 20명이 넘는 허위 증인들이 동원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동채 기자 :
서울지방 검찰청 특수 2부는 오늘 부동산 업자 김재간씨 등 소송 사기단 6명과 사설감정사 등 모두 9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유지 관련소송의 경우 소송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국가재산의 누수를 막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동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