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재건축조합 인가증 반납시 즉각 취소" _듀블 매트릭스 슬롯_krvip

정부는 재건축 조합들이 정부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에 대한 반발로 '재건축 조합 인가증을 일괄 반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조합들이 인가증을 반납할 경우 인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조합들이 조합 인가증을 반납할 경우 해당 구청 등 조합 인가권자에게 송부해 곧바로 인가 취소 절차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2백여개 재건축 조합은 최근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자 '재건축조합 인가증을 일괄 반납하고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