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주민자치위원장들 “서울시 공동세 추진 반대” _제이포키 게임_krvip

서울 강남구의 26개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오늘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동세'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자치위원장들은 결의문에서 "재산세의 50%를 자치구 사이 '공동세'로 활용하려는 발상은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책임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위원장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국세를 지원하거나 교부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공동세 50%' 도입 방침을 밝혀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강남과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권 자치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