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핵 이해 부족…北 트럼프 임기중 핵미사일 개발 가능”_만남 사이에 아이디어를 내기_krvip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트윗 발언에 대해 그가 북핵 문제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상황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돕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 김정은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자 다음 날인 2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후속 트윗 글을 통해 "중국은 전적으로 일방적인 미국과의 무역으로 엄청난 돈과 부를 빼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돕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을 작심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3일 국내 한 통신사에 "북한의 핵과 ICBM 프로그램 문제를 그저 트윗으로 다룰 수는 없다는 것을 트럼프 당선인도 곧 알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시점이 문제일 뿐으로, 북한은 트럼프 정부 1기 임기 중에 그 능력(미국 타격 가능 핵미사일 개발)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매닝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중국 비판 발언에 대해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의 능력이나 북핵 결과를 도출하려는 중국의 의지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그는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對)중국 레버리지에 대해서도 잘못되고 낡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임기 첫해에 멍청한 실수를 함으로써 그런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미·중 관계의 기초인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함으로써 심대한 (외교적) 무지를 드러냈다"면서 "그래 놓고서 이제 와 중국에 북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매닝 연구원은 미국의 북핵 대응책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는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퇴출하는 강력한 제재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없다"고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트윗 발언은 그가 북핵 문제를 우선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있어 북핵 문제는 중국과 아주 강하게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그러나 "현시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지도부와 소통할 수 있는 공식 외교 채널은 거의 없다. 중국 외교부가 '트위터 외교'는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인 조엘 위트 연구원은 "만약 중국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금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트 연구원은 그동안 북·미간 직접 대화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