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 앵커 :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를 게을리할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연구 개발비를 늘리기 보다는 접대비와 같은 소비성 경비지출을 더 늘리는게 우리 기업의 실정이어서 국세청이 세무관리차원에서 단속에 나섰습니다.
장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경수 기자 :
지난 한해동안 7만5천개의 국내 기업들이 접대비로 쓴 돈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기업의 소비성경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조사한 것을 보면 지난해 기업접대비는 1조1천368억원으로 지난 89년보다 25% 늘어났습니다.
접대비가 늘어나면서 소비성 경비가 변칙적으로 회계처리 돼 적발된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48개 법인들이 소비성 경비항목에 대한 구분조사를 받는 결과 33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박창규 (국세청 법인세과장) :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시에는 접대비등 소비성경비의 지출이 정당하게 사용되고 기록돼 있는지를 중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방국세청별로 조사반을 따로 편성하여 소비성경비 남용기업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경수 기자 :
국세청은 접대비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접대비로 지출된 비용가운데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비율을 현행 35%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성경비를 많이 쓴 업체에 대한 법인세의 조사결과 접대비를 가공계상했거나 개인이 부담할 경비를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 등을 가려내서 세금을 탈로한 혐의가 드러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