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월 평균 수입 152만 원…최저임금 미달”_돈 버는 사이트 타이핑_krvip

서울시가 작가·프로그래머 등 각 분야별 프리랜서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프리랜서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프리랜서 업계의 불공정 관행의 고리를 끊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프리랜서 1천 명의 노동환경을 실태 조사한 결과, 적은 일감과 낮은 보수, 불공정 계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152만 9천 원으로, 2018년도 서울시 생활임금(176만 원)이나 월평균 최저임금(157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

응답자의 44.2%가 거래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응답이 32.6%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상대방이 작성을 원하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11.8%로 나타나 계약서 작성에 대한 인식도 다소 부족했다.

상당수의 프리랜서가 거래 과정에서 일방적 계약해지와 보수지연지급 및 체불로 인한 피해를 본 적 있었다. 계약해지 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9%로 나타났고, 보수 지연지급 및 체불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23.9%였다. 평균 체불금액도 26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세무 관련 상담 및 피해 구제 지원'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부당 대우 및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선호하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례와 문제점들을 종합하고, 선도적으로 TF를 구성해 프리랜서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