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버섯 재배사로 그린벨트 훼손 _골키퍼는 얼마나 벌어요_krvip

⊙앵커: 현장추적, 오늘은 교묘한 눈가림식으로 법망을 피해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현장을 박상용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버섯재배사로 허가받은 곳을 확인해 봤습니다. 버섯재배를 한 흔적은 없고 식당 등에 납품할 주방용품이 상자째 쌓여있습니다.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소형 유통업체의 창고로 임대해 준 것입니다. 수도권 지역 그린벨트에서 이러한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 저도 알죠. 이런데 하면 안 되는데 할 수 없어요. 갈 데가 있어야죠. ⊙기자: 업체들도 임대료가 서울 지역의 절반 이하인데다 거리가 가까워 수도권 지역을 창고입지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의 버섯재배사나 농업용 창고가 제용도로 쓰이는 곳은 10% 정도입니다. 이곳은 농업용 창고로 허가받고 구청에 사용검사까지 마친 다음에 식당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곳입니다. 이처럼 불법이 끊이질 않는 것은 버섯을 키우는 것보다 임대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관계자: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버섯재배사 10군데면 1군데도 하는 사람 없어요.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제한규정없이 그린벨트 내 500제곱미터 이하 버섯재배사나 농업용 창고 신축허가가 가능해지면서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청에만 무려 80건이 넘습니다. 가운데 상당수는 현지 농민의 이름만 빌린 것으로 행정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종환(덕양구청 건축지도계장): 뻔히 불법인 걸 알면서 법적으로 타당하니까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또 단속을 해야 되니까... ⊙기자: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농지 불법전용이 적발된 것만 올 들어 594건에 이르지만 복구된 곳은 절반도 안 됩니다. 규제완화를 틈탄 숨바꼭질식 단속으로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