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거부 선동 단호히 대처” _벨렘 도 파라의 베르가스 카지노_krvip

<앵커 멘트> 국세청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주민 등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종부세 납부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김경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말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이미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는 게 국세청의 기본 입장입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오늘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청장은 종부세 자진신고를 방해하거나 납세 거부를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을 채증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터뷰> 전군표(국세청장): "일부 세금을 납부하지 말 것을 선동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단호하게 대처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세금이 너무 낮아서 불필요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현실 인식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된 데에는 낮은 세금이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보유세와 양도세가 정상화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되고, 이것은 여러개의 신도시를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분당 아파트 주민들이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일부 수도권 아파트 주민들과 보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납세 거부 운동과 위헌 소송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