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인 입회불허 취소'에 재항고 _포커를 하면 기억력이 좋아진다_krvip

서울지방검찰청 공안 1부는 서울지방법원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변호인 입회불허 처분 취소결정에 대해 오늘중으로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입회는 검찰의 내부지침에 따른 시혜적 조치일 뿐 권리가 될 수 없다며, 법원의 결정은 소송구조와 수사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헌법상 권리는 선언적 의미를 가질 뿐이며, 법률로서 구체화되야 한다며, 헌법상 권리를 내세워 내려진 결정은 잘못됐기 때문에 준항고장을 오늘중으로 대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변호인 입회를 계속 불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범청학련 독일지부 관계자들이 독일에서 송 교수를 만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송 교수의 친북활동과 유학생 입북권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 관계자를 조만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