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대가 수사정보 누출 경찰관 3명 실형 _인터넷 포커 게임_krvip

수원지법 형사7단독 고홍석 판사는 사건 당사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경찰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수사기록을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경찰서 정모 경감과 황모 경위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천6백만 원과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 직분으로 형사사건 당사자로부터 사례비를 받아 동료 경찰관에 전달하고 경찰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국가수사권을 사적으로 이용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여모 씨로부터 800만 원을 받고 다시 정 경감과 황 경위 등에게 뇌물을 전달한 뒤 황 경위 명의로 경찰 정보통신망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여 씨 관련 사건 수사자료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