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할관의 감형, 30% 안팎 _브런슨 포커 상금_krvip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뒤 군단장 등 관할관 직권으로 감형조치를 받은 사례가 지난 3년 동안 평균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들어 지난 8월 현재 군사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7백61건 가운데 원래 판결대로 형이 확정된 경우는 70.2%인 5백34건이며, 관할관의 판결확인 과정에서 감형조치를 받은 경우는 2백17건으로 전체의 28.5%에 달했습니다. 또 지난 97년의 경우 전체 천28건 가운데 33.7%인 3백46건이 관할관의 감형조치를 받았으며, 96년에는 9백49건 가운데 34.9%인 3백31건이 감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