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8일부터 50조 원 반도체보조금 신청 접수…삼성·SK도 받나_법학 포커 나누기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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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총 390억달러, 우리 돈 약 50조원 상당의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다음주부터 받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입장이라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현지시각 어제(23일) 워싱턴DC에 있는 조지워싱턴대 강연에서 "다음주 화요일(28일)부터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며 "보조금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유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8월 공표된 반도체지원법은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390억 달러)과 연구개발 지원금(132억 달러) 등에 5년간 총 527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8일부터 신청을 받는 것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주는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입니다.

연구개발 지원금은 수개월 내에 접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러몬도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SK그룹은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라 이들 기업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러몬도 장관은 강연에서 "다들 인텔이 얼마를 받는지, 삼성이 얼마를 받는지 알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지 않기로 상무부와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보는 것을 막는 이른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입니다.

범용(legacy)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존 시설 운영은 제한하지 않지만, 범용 반도체라도 생산능력을 확대할 경우 대부분 중국 내수용으로 생산해야 합니다.

상무부는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서 더 자세한 기준을 안내할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개별 기업과 협상에서 보조금 지급 조건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