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한반도 전쟁시 美지원 불변”_오프라인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포커_krvip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미군 철수 발언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지원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백민정 연구원은 29일(오늘), 최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10명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인터뷰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회장,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 국방대 국가전략연구소의 제임스 프리스텁 교수, 조지타운대의 데이비드 맥스웰 교수, 안젤로주립대의 브루스 벡톨 교수, 전 워싱턴 의회연구조사국(CRS)의 아시아 전문가인 래리 닉시 조지워싱턴대 강사 등을 대상으로 했다.

먼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 의지가 있느냐'는 물음에 전문가 대부분은 미국이 한반도 지원 의무를 다할 것이란 견해를 피력했다고 백 연구원은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기간 미국의 동맹국이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것이란 발언을 한 점 등으로 미뤄 한반도 문제에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염두에 둔 질문이었다. 코사 회장은 "선거기간 중 정치인들이 한 말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으며, 동맹국들이 트럼프의 발언에 무게를 두어 미국의 입장을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은 초기부터 개입해 상호방위조약상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 장성이 신연합사령부로 불리는 미래사령부의 사령관을 맡은 데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은 어떠하냐'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한국군 사령관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되고 대신 미래사령부가 창설되어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도록 신연합방위체제가 구축된다. 국방대 프리스텁 교수는 "한국측 장성이 연합사령관의 책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미군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0년대 중반까지 한국이 전작권 전환 태세를 갖출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의견도 물었다. 코사 회장은 "대부분의 미국인, 적어도 대부분의 관료와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전작권 전환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으로 인해 한국이 전작권 주도에 필요한 군사적 역량과 시스템을 확보할 동기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정반대의 견해를 피력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준비태세를 의심한다거나 한국의 군사역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전작권 전환 문제의 핵심은 지휘·통일 원칙이 유지되는가에 있다"고 지적했다.

백 연구원은 미국 한미동맹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중국의 부상 등 한반도 주변 정세를 고려해 현재로서는 한미연합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를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