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쌀 시장 관세화 촉구 _한국 스포츠 쿠션_krvip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농가의 쌀 소득을 확실하게 보전해 주는 전제로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쌀 관세화를 유예하고 의무수입물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지만, 국내 쌀 생산이 소비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수백만 톤의 수입 쌀을 의무적으로 들여올 경우 천문학적인 보관 유지 비용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쌀 산업을 회복 불능한 상태로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쌀 시장 개방의 전제 조건으로 쌀 가격을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 증감률에 연동시킬 것과 쌀 소득 보전 정책의 법제화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