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이 가족까지 위장 전입 강요 _성장 베타알라닌_krvip

<앵커 멘트> 자치단체의 공무원 위장전입 강요가 전국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인근 시군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주소지까지 위장전입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지종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김모 씨는 최근 말 못할 고민에 빠졌습니다. 배우자의 직장인 광주 인근 군청에서 가족들의 주소지를 옮길 것을 계속 강요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거부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더 먼쪽으로, 광주에서 가깝지 않은 먼쪽으로 보내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옮기는 사람들도 있죠. 공무원들은 불만은 많지만 하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주소지만 옮기고 있습니다. <녹취> 불만을 제기는 하더라도 대놓고 하지는 못하고 공직자들끼리만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되냐 이런 불만 많이 털어놓더라구요. 인구 수에 따라 군청 조직과 재정수입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지난해 이 군의 인구는 3만여 명, 2천 년에 비해 8천 명이 주는 등, 한해도 빠지지 않고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군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인구가 3만 명 아래로 줄 경우, 12개과에서 11개과로 줄어들게 되고,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도시 인근 시군의 인구가 해마다 꾸준히 주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마을의 위장전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녹취> 충남 당진 군의 일도 있고 해서 전국 각 시도에 주민등록 허위전입한 사실 파악하도록 지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치단체의 무리한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인한 위장전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전라남도에 특별감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