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지막날 ‘카톡 감청’ 여야 공방 계속_카지노 게임 상 루이스_krvip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오늘 이른바 '사이버 검열' 논란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카카오톡 감청은 이론이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사이버 명예훼손이 심각한 상황에 대통령이 단속하라고 한 게 잘못이냐"고 강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지난해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 등으로 "국민 2명 가운데 1명에 해당하는 모두 2천5백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패킷감청은 검색어와 이메일 등 모든 것을 다 들여다 봐 인권 침해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감청에 대해 국민 우려가 없도록 하면서 사법집행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패킷감청은 실시간 화면을 보고 그 회선을 통해 제3자의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