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계약분쟁 해결, 세계은행 평가 2위”_돈 벌면 얼마나 재미있을까_krvip

대법원은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의 '계약분쟁 해결'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1심 법원에 계약분쟁 사건이 올라온 경우를 가정해 소송 기간과 비용, 사법 절차의 질 등 3가지 요소에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2010년 5위권에 진입했고 지난해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계약분쟁 해결 분야 1위는 싱가포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