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에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 금융기관이 주식투자를 할 때 우리 국민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고 또 오는 95년까지 현재 10%로 돼 있는 주식투자 한도가 확대됩니다. GATT에 제출할 이 같은 내용의 계획서는 막바지에 이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우리정부의 최대한의 조처로 보여집니다. 보도에 최창근 기자입니다.
최창근 기자 :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 금융분야 개방 계획서에 포함시키기로 한내용은 내년 중에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 금융기관이 주식투자를 할 때 우리 국민과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95년 까지 현제 10%로 돼 있는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를 확대하고 투자 신탁회사와 투자 자문회사의 지분참여 범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원래 이런 계획을 대외적인 약속인 우루과이라운드 개방 계획서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가 방침을 바꿨습니다.
임창렬 (재무부 제 2차관보) :
우리나라의 대외 개방정책에 있어서 양국 간이나 지역 간에 협의를 해나가는 방식보다는 다자간 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좋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에 참여를 해서 이것을 성공시키려는 것입니다.
최창근 기자 :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6월 말로 돼 있는 규제조치의 동결 약속 기준일자를 다음 달 말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는 1,2 단계 금리자유화 조처로 자유화된 금리는 앞으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다시 규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계획서를 내면서 미국이나 EC 등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가입국 모두에게 똑같은 대우를 하지 않고 차별적으로 대우할 경우 이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창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