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민등록번호 이용 이통사 대리점에 배상 판결 _무료 온라인 포커 다운로드 없음_krvip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주민등록번호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대해 실제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동전화 신규가입 실적에 따라 본사로부터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한 모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실제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게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5개 회선의 이동전화가 불법 개통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차례에 걸쳐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과 신용불량자 등재 통고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동의없는 개인정보 이용행위가 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에도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