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리문제일뿐, 정치 쟁점화 말아야” _베토 카우에 일정_krvip

청와대는 강정구 교수 건에 대한 천정배 법무장관의 검찰 지휘 문제는 법리 문제일 뿐으로, 이를 검찰의 독립성과 연관시키거나 정치적으로 비화시켜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천정배 장관의 검찰 지휘 서신 문제가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이는 장관의 법적 권한이 있냐 없냐, 권한 행사가 옳으냐 그르냐의 법리적 문제일 뿐, 검찰의 독립성이나 중립성과는 아무련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특히 정치적 이해 관계가 걸려 있지도 않고 부패 사건도 아니며, 민생의 중요한 문제도 아니라는 점을 냉철히 살펴야 한다며,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이를 정쟁화하거나 법무장관과 검찰을 이간시키는 듯한 태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 교수 발언이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는 점은 대부분 알지 않냐면서, 강교수 구속 여부는 시대적 인식,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만큼 이를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이고, 불구속된다 하더라도 수사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구속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냐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