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면허 빌려주고 13억 챙긴 40대 구속_스쿠페스_krvip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불법으로 건설 면허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건설업자 41살 임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임씨는 자신의 건설업 명의를 무면허 시공업자에게 빌려주고 대여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 2010년 12월부터 열 달 동안 2백여 차례에 걸쳐 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씨는 또, 시공업자들로부터 보험료 납입금 명목으로 받은 7억 천4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면허 대여를 알선한 건축사 56살 김모 씨 등 건축설계 사무소 직원 8명을 포함해 3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을 기소 중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