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조세제도, 부동산 정책 활용 부적절” _포커는 몇 개의 데크를 사용합니까_krvip

<앵커 멘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세제도를 부동산 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종부세 완화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 장관이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제를 부동산 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입니다. <녹취> 나성린 :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징벌적인 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취> 강만수 : "조세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안정을 취한 정책을 쓰는 나라는 선진국 가운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제도를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면 세제의 고유 기능뿐 아니라, 국가의 권위마저 훼손시킬 수 있다고도 말했고 종부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강 장관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정부 장관의 이런 언급은 세제를 활용해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늘리고자 했던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국내 아파트 가격에 평균 22.8%의 거품이 끼어 있다는 분석 결과까지 나오고 상황이어서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세제 완화 추진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