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기도·성남시 감사…코로나 취약계층 지원도 들여다본다_카지노 게임 브라질_krvip

감사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임했던 경기도와 성남시를 올해 상반기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 물품 지원도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일) 지난달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년 연간 감사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정기감사 대상 기관 가운데에는 경기도와 성남시가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감사계획에도 포함됐지만 올해로 연기됐고, 성남시는 2010년 감사 이후 13년 만에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지사를,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성남시장을 역임했는데 이 대표 재임 기간 대부분이 감사 대상에 포함될 거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통상은 3~5년 주기 내에서 이뤄진 업무를 본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감사 계획이 확정 안 돼 있기 때문에 언제 사례를 본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성남시가 13년 만에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4년에 한 번 정도는 (기관 정기 감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초 지자체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다 할 수 없고, 위험도나 중요 기관 등을 담당 부서에서 고려해 선정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올해부터 재정 규모와 파급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고위험 중점분야' 20개를 선정했는데,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 토착 비리 근절'이 중점 분야로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직자의 이권개입·재량권 남용 등 불법·비위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특히 고위공직자나 단체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특혜 의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감사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들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올해 감사계획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레고랜드 사태나 이태원 참사 관련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강원도는) 4년 안에 (감사)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도 있었고 경찰 특수본에서도 조사가 있어서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종합적으로 지켜보고 있다. 구체적 감사계획이 있느냐 하면 그것까지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지난해 하반기 감사계획에 있었지만 진행하지 못한 감염병 대응 관련 감사도 올해 진행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실태 감사도 올해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직접 방역대응보다는 (방역물품 등) 지원해주는 부분들을 먼저 봐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의료기관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4년 연속 적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관리체계를 들여다 보겠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실업급여 수급액이 인상된 것과 코로나19 여파로 수급자가 늘어난 부분 등을 집중 감사할 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