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블랙 프라이데이 까지_군주제 페트로폴리스의 카지노_krvip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고 세일을 확대해서 소비를 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갑이 과연 열릴까요?
-정부의 소비 활성과 대책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고 효과는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말씀 나누기 전에 소비 활성화 대책.
발표된 거 간단히 한번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죠.
자동차 가격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자동차 가격의 5%는 주로 사치품에 붙는 특별소비세에서 이름을 바꾼 개별소비세인데요.
이 개별소비세를 세율을 3.5%로 내립니다.
연말까지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중소형차는 30만원에서 50만원, 1억원 이상의 고급 차는 200만원 정도 가격이 낮아집니다.
전력 소비량이 높은 에어컨과 냉장고, TV등 대용량 가전제품도 최대 9만원까지 세금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전에 사신 분들, 사실 우리 작가분 중에 지난 주말에 차를 사신 분도 있고.
냉장고를 산 우리 팀장도 계시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며칠 차이로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번 대책의 특징은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미 사신 분들은...
-소급이 안 된다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기여를 하지 않으니까 빼는 건데 좀 형평성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차 같은 경우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연말까지인데요.
그러니까 계약을 먼저 해놓고 내년에 결제한다, 이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경제성장률에 잡혀야만 도움이 되잖아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계약만 올해 하면?▼
그런데 사실 내년에 사겠다라고 하는 계약 그 자체로는 경제성장률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져야만 경제성장률에 잡히고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전력 소비량이 높은 에어컨, 냉장고, TV 이런 것에 최대 9만원까지 할인을 해 준다는 건데 텔레비전이나 이런 건 비싼 건 한 1000만원, 1억짜리도 있더라고요, 마트에 가보니까.
1억짜리를 9만원 할인해 주면 이게 무슨 좀 도움이 될까요? 9900원...
이렇게 되려나?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제품은?▼
-아마도 대형 가전제품을 이렇게 세율을 낮춰주는 건 효과가 없을 거고요.
실제 이번 대책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건 자동차가 될 것이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 없어지는 품목들이거든요, 대형 가전제품도 없고 로얄젤리, 녹용, 향수 이런 것들도 개소세가 있었지만 내년 1월부터 없어지도록 이미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런데 몇 달 당겨서 가전제품의 경우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별소비세가 내년에 없어질 예정이었다는 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개별소비세 인하,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인데 효과가 없다는 뜻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크게 사치품이 아닌 거죠,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서 없애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하여튼 가전제품은 좀 제한적일 수 있는데 자동차는 그래도 체감적으로 200만원 정도 싸진다 그러면 효과는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과거에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에서 세금을 낮춰주면 실제로 10%,30%씩 자동차 판매가 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도 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가 갑자기 확 꺼졌을 때는 빨리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살 것을 좀 더 당겨서 사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기가 너무 처졌을 때 그것을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처럼 경기가 장기 저성장에 빠져서 쭉 안 좋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살 걸 올해 당겨서 사면 내년에 또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효과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섯 차례 인하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효과가 좀 있었나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한 70% 정도를 지방세까지 합쳐서 깎아줬거든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거죠.
▼자동차, 전체 소비의 약 10% 차지▼
중소형을 사더라도 200만원, 300만원씩 차가 세일이 되니까.
그때는 굉장히 많이...
아마 30-40% 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건 경기, 갑자기 경기가 꺼졌을 때 떠받치는 데는 굉장히 유효하게 활용이 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는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거니까 그게 그거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반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번에는 개별소비세 인하만 했을까요? 지방세를 주민세 같은 이런 걸 같이 안 하고?
-그리고 세율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런데 아무래도 지방세나 이러한 것들은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세법 개정안이 들어가야 되고 절차가 많이 복잡하죠.
▼개별소비세, 자동차·대형가전 등 오늘부터 30% 인하▼
그런데 개소세, 개별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품목들을 먼저 하는 것들이 아마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세는 지방자치정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빠졌다.
-그게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지금 꺼져가고 있는 경제의 불씨를 그냥 살리려고 하는 고육지책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맞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절반이 민간소비거든요.
사실 민간소비가 살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할 수 없는 구조인데 문제는 소비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소비활성화 대책까지 나오게 됐는데.
▼올해까지 개별소비세 인하, 단기 처방?▼
사실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안 되는 이유는 소득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지금 못 쓴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이 있어도 못 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가계부채 그리고 노후 불안, 그리고 주거 불안 때문에 지금 돈이 있더라도 못 쓰게 되는 거죠.
노후를 생각하면 저축을 해야지 사실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일회적인 행사를 한다고 해서 지갑을 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준협 위원님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쭤보니까 소득 중에 교육비, 사교육비랑 집값 돈 빌린 거 갚느라고 소득의 상당부분이 그냥 사라진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주머니들에 들어와보지도 못하고 나가는 거죠, 그냥?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득들, 주머니를 어떻게 채워줄 거냐.
이런 것하고 같이 가야 소비가 진작되는 효과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세금↓ 가격↓…가계 소득은?▼
그래서 지금은 주거불안과 교육비 불안 때문에 씀씀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일 큰 건 주거비예요, 요즘에는.
그런데 전세 가격이 너무 뜨고 있고 월세도 마찬가지이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야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를 얻고.
그러면 원리금 상황부담, 이러한 주거 관련된 부담이 너무나 큰 것이고요.
사교육비는 여전히 지금 많이 되고 특히 중산층과 고소득층에서 사교육비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갑을 열래야 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별소비세 인하로 경기가 좋아진다 내지는 소비가 진작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소득층이 지갑을 여는 것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고소득층이 300만가구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소득에서 지출을 뺀, 그러니까 소비 여력, 남는 흑자액이 한 300만원 정도 돼요, 매달.
그러면 그중 한 10%만 쓰면 우리나라 GDP가 한 7조원 이상이 늘고 일자리가 한 15만개 이상이 늘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소득층의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부자들이 밖에 나가지 말고 안에서 좀 든을 쓰게끔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국내 여행도 그렇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상층을 위한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소득층의 지갑을 열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책이 정밀해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인데 소비 진작 대책의 하나로 10월부터 2주 동안 대규모 세일을 하는 이른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추진하는 모양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소비진작 효과는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는 10월,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추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랙프라이데이나 이런 것들은 돈을 소득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있는 돈을 쓰도록 하는 유도책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 고소득층을 위해서는 자동차 이런 것들을 하고 어떻게 보면 중산층, 서민을 위해서 세일을 하게 되면 꼭 사야 되는 물건이 20-30% 더 싸게 되면 이번에 구입을 해서 도움을 주는 것인데 문제는 항상 10월달이면 할인을 하잖아요.
-정기세일 기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한 20-30% 더 싸게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싸게 받게 되면 한 70-80%까지 싸니까 지갑을 안 열려야 안 열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싸게 사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파격적이지 않으면 거의 상시세일 체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건 사실 문화예요.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율은?▼
소비를 하는 문화, 그 시기에 적극적으로 문화를 하고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으니까 노트북을 사준다고 하는 새로운 수요가...
-그때 선물하는 관습도 생기고.
-맞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된다는 논리에서 그것이 문화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 그러니까 소비의 강국 미국이 되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처럼 돈이 부족하고, 소득이 부족하고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구조에서는 사실 문화로 정착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라는 것도 며칠 전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말까지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 관광객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대책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것도 그러면 효과가 좀 없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정확하게는 사실 중국인들이에요.
중국인들 중에 중산층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해외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부분을 우리가 데려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코리아 그랜드 세일, 효과는?▼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그랜드 세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K-POP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한류와 연계를 지어서 실제로 한류 행사도 하면서 많이 이렇게 하는 형태로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메르스 때문에 6-7월달에 워낙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한 9월, 10월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중국이 9월, 10월은 중추절이나 국경일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많이 끌어들이고자 하는 노력이 있고 중국의 중산층은 아직까지 소비 여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좀 분위기를 잘 조성해서 한국에 가면 재미있고 좋은 제품이 많다 이런 게 같이 분위기가 엮어져야 할 텐데 정부에서 그런 노력도 하겠죠.